토지 일부 지분 매각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1 토지 일부 지분 매각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부동산 거래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공유지분 매각, 건물만 매각, 특약을 통한 법정지상권 배제 가능성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상세히 살펴보고,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시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가. 대법원 2011다73038 판결 공유지분 상에 소재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된 바 있습니다. 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매.. 2025.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