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및 경매 관련주요 사항1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및 경매 관련주요 사항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및 경매 관련주요 사항 1. 전세권이란? 가. 전세권의 내용(민법 제303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전세권의 존속기간(민법 제312조)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 1년으로 본다. 3)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전세권 설정자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존.. 2025. 2. 21. 이전 1 다음
